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 경기 둔화, 매출 하락 등으로
정책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 중 상환 부담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 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자금 상환 유예 신청 조건, 대상, 방법,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정책자금 상환 유예 제도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유예제는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순 연기와는 달리,
자격 요건 충족과 공단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인 시
최대 1~2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일부 자금은 이자도 함께 유예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진공 또는 신보를 통한 정책자금 대출 보유자
-
현재 정상 상환 중이거나, 일시적인 연체 발생자
-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
매출 급감(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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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준비 중
-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회복 지연
-
상환 도중 예상치 못한 긴급 자금 수요 발생
-
※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장기 연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예 가능한 내용은?
| 항목 | 내용 |
|---|---|
| 유예 대상 자금 | 소진공 직접대출, 보증서 대출 등 대부분 가능 |
| 유예 항목 | 원금 상환 유예, 일부는 이자 유예 포함 |
| 유예 기간 | 최대 1~2년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
| 상환 방식 변경 | 거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조건 조정 등 |
| 유예 후 조건 | 유예 종료 후 남은 원금을 다시 분할 상환 |
단, 대출 상품별로 유예 가능 항목이나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실행 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청 방법은?
-
정책자금.kr 또는 해당 공단 콜센터 통해 유예 신청 의사 전달
-
서류 제출 및 상담 예약 (공단 지점 방문 or 전화 상담)
-
매출 감소, 사유 증빙자료 제출
(매출액 자료,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진단서 등) -
심사 후 유예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시 상환 일정 조정 및 변경 계약서 작성
※ 보증서 대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 은행 양쪽에 모두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 유예 승인 자체는 연체가 아니므로
신용등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단, 유예 종료 후 상환을 지연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Q2. 이자도 함께 유예되나요?
→ 기본적으로는
원금 상환 유예만 가능하지만,
일부 재난지원자금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자 유예도 포함될 수
있어요.
Q3.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되나요?
→ 남은 원금은 다시 분할해
변경된 조건으로 재상환하게
됩니다.
Q4.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 신청 의사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지만,
상담과 심사 절차는 오프라인 방문 또는 유선상담이 포함됩니다.
Q5. 유예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기본 유예는 1회 6개월~1년,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 심사도 가능해요.
Q6. 연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는
가능하지만,
장기 연체나 대위변제 이력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어요.
Q7. 상환 유예 중 다른 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신규 정책자금 신청은 제한되며,
유예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해요.
Q8. 자격 요건에서 매출 감소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
부가세 신고자료,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자료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Q9.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개인·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표자 변경 이력은 별도 확인 필요해요.
Q10. 상환 유예 중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네,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
유예 신청은 심사가 있는 절차입니다. 단순 통보가 아니에요.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증빙 서류 없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
유예가 승인된 후에는 반드시 변경된 상환 계획을 지켜야
이후 정책자금 이용이나 보증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현재 상환이 부담스럽다면 미리 공단이나 보증기관에 상담 예약을 하세요.
유예는 연체 전 신청해야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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